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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2일 시청 대의회실에서 '민선 8기 주요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2025년도 조직개편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학수 정음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10억 원을 준비해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
이학수 시장은 총 31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지방세나 교부세 등 기존 재원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지출 조정 및 절감(아껴서)등으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시는 이를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방법은 정읍시에 주민등록표상 거주하는 시민 11월 말 기준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09억 88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지원금은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뜻
이학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으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1년에 100억 이상 아껴서 시민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민생회복지원금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여러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는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
경기도 광명시는 '탄핵 정국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는 대통령 탄핵 정국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에게 약 10만 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지급할 경우 전체 소요 예산은 114억 원이며, 만약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제시는 지난 11일 전북자치도-기초자치단에 경제부서장 긴급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도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지원급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계엄이나 탄핵 정국에서 회식을 자제하거나, 축제를 취소하거나, 사라진 연말특수에 골목상권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의 사례를 본받아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재정을 아껴서 얼어붙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정읍시청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경기도 광명시청
https://www.gm.go.kr/pt/index.do
김제시청
https://www.gimje.go.kr/index.gimje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394&sc_section_code=S1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