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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민간주택연금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민간주택연금 정책 변화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이전엔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4년 12월 11일부터,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노령 가구도 민간 금융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기존의 30년 만기가 아니라 종신 형태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부여했습니다. 종신 형태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대출을 상환할 때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대금까지만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미소구방식일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출시 30일 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고령 가구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3종 세트
일반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신청 자격
연령 요건: 신청자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면 됩니다
조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은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소득 증명: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재혜택 :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수령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안정적인 소득원: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주택 소유 유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상속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상속 문제: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사망 시 주택이 금융공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 주택연금의 이자율이 변동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지향성
주거 안정: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종신 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줍니다
복지 증진: 주택연금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 발전 기여: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전체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