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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부결, 탄핵, 탄핵 소추, 여당, 야당 뜻

by 아이처럼1004 2024. 12. 8.

부결  [否決]

회의에서, 의논한 안건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함

 

가결

투표나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되다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따위를 투표나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함

 

탄핵 [彈劾]

  •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

탄핵 소추 [彈劾訴追]

  •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예문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여기서 재적의원이란? 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

 

여당  [與黨]

  •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야당 [野黨]

  • 정당 정치 체제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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