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C 씨는 공과금, 지방세 등 3.500만 원을 5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C 씨는 수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촉에 대해 본인의 재산이 없어서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재산을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 차량을 리스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체납자 C 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펼치는 등 세액 회수에 착수했습니다.

 

고액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고급 차량을 대여하는 등  C 씨와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적 체납자 인구 및 총액추이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에는 개인 7,500명 이상, 법인 3,980곳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납 세금 합계액은 1조 6,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세금 회피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많은 개인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자 수의 연간 증가는 집행의 허점, 특히 은닉되거나 양도된 재산과 관련된 경우 자산 회수의 어려움과 같은 시스템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지역 분석 및 정부 대응

행안부는 오늘[20일]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만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 지자체와 더불어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 유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7200여 명이 명단 공개 전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총금액이 약 97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개 전 납부한 7200여 명은 오늘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금 체납자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이 가장 높은 건수 집중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만 약 5,000명이 체납 중이며, 연간 480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집중은 고소득자의 탈세 가능성을 높이는 서울의 높은 인구 밀도 및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행 과제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제도의 투명성, 규정 준수,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계획을 통해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무 행정: 행정자치부는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방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납세 의무에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중 인식 캠페인: 법무부는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적시 납세의 중요성과 채무 불이행의 결과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집행조치: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세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불이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불이행자에 대한 자산압류나 금융활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방정부 수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추적 통합시스템 구현, 국제협력, 자발적 시민 참여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의 시행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 통합 및 납세자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세금 체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납세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준수를 강조하며, 연체된 세금 해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과태료 일시 면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